국민안전과 공공교통을 지키기 위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기호2번 박희은-김금철-이영주 선거투쟁본부>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전면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안전 실현과 공공교통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서교노 노동자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서교노의 파업돌입 이유는 <국민안전 확대>와 <공공교통 강화>다.

서울시와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2,200명 규모의 인력감축-구조조정안을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외주화하려는 인력 385명 중 무려 75%가 지하철 안전에 필수적인 업무다. 현재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지는 못할망정,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인력을 더욱 줄이겠다는 것이다.

인력감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적자 역시 어불성설이다. 서울교통공사 적자와 시민의 공분을 샀던 지하철요금 인상의 이면에는 PSO(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외면이 자리 잡고 있다.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공공성 보장을 위해 적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이용요금으로만 운영하지 않는다. 요금만으로 재정을 충당해 요금이 오르면, 시민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대중교통이 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유럽 대도시의 요금수입 비중이 50% 수준을 나타내고, 미국 36.9%, 프랑스 파리는 30%에 불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재정 투입 등 국가책임 강화 없이, 요금 인상과 구조조정만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은, 공공교통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한 모순이다. 국민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 후안무치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고 또 정의롭다.

신당역 참사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참사의 뼈아픈 교훈은 <안전>과 <국가책임>이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안전과 담 쌓은 채 거꾸로 가려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태도다. 우리 사회에 안전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민주노총 기호2번 박희은-김금철-이영주 선거투쟁본부>는 시민안전을 해치는 인력감축 중단과, PSO 예산 증액 등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시행을 요구하며, 총노동의 투쟁으로 이를 쟁취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며, 국가의 책무이고, 민주노총의 역할이다.

2023. 11. 9.

다르게, 강렬하게, 바꿔야 이긴다

기호2번 박희은-김금철-이영주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