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4년

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자료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4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소회의실1

● 자료 순서

보고1. 전차 회의 및 주요 회의 결과	4

보고2. 민주노총 11기 회계감사위원 선거 결과	6

보고3. 2023 직선 평가 지침	7

보고4. 기타	21

안건1. 11기 간선 임원 선거 자료 폐기 건	22

안건2. 민주노총 2023 직선 평가서(초안) 검토 건	23

안건3. 기타 건	35

민주노총 10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

2024.4.3.

번호	가맹·산하조직	직책	성명	중선관위
1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2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진강필
3	금속노조	총무실장	강지현
4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김경규
5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오희정	사무국장
6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선규	위원장
7	언론노조	헤럴드지부장	이재원
8	전교조	부위원장	문병모
9	화섬식품노조	수석부위원장	신귀섭
10	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 여의도성모병원지부장	우상국
11	경기본부		한규협
12	인천본부	회계감사	방영일
13	건설산업연맹
14	강원본부
15	민주일반연맹

민주노총 평등수칙

[관계]

1.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서로를 다양한 가치를 가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1. 나이와 직책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호 간의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모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양성 존중]

1. 국적, 인종, 나이, 출신지, 학력, 종교, 질병 여부, 성별, 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 혼인 여부, 장애 여부,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1. 상대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1. 내게는 당연해도, 상대에겐 낯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활동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해 묻지 않습니다.

1. 장애유형이나 언어, 육아·돌봄, 식이제한등의 조건으로 인해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

1. 내가 느낀 불편함에 주목하고 누군가의 불편함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며 잘 듣고 성찰하여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 평등한 조직문화를 가로 막는 행위(언행)를 발견하는 즉시 멈출것을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1. 동지가 나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방어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

1. 성 역할에 근거한 업무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1. 술은 강요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며, 뒷정리는 함께 합니다.

1. 성적 농담, 사생활에 대한 질문, 호기심을 담은 혐오 발언, 경력을 앞세운 권위주의적 발언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1. 행사 시 발언자의 성별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행사 시 사회자, 발언자는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1. 행사 시 수어/자막/문자통역/공간 등을 검토하여 배제되는 참여자가 없도록 노력합니다.

보고1. 전차 회의 및 주요 회의 결과

1. 2024년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결과

○ 일시 : 2024년 2월 7일(수) 16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참석 :

▸ 금속노조 총무실장 강지현,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김경규,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오희정,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선규, 전교조 부위원장 문병모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 5명)

▸ 총무실장 권순화, 직선제담당차장 고형진 (이상 민주노총 2명)

보고1. 전차 회의 결과 및 주요 회의 결과

보고2. 민주노총 11기 부위원장 선거 결과

보고3. 민주노총 11기 회계감사위원 선거 진행 상황

보고4. 기타

안건1. 민주노총 2023 선거보고서 확정 건

- 169p (2) 2023 직선 선거관련 자료 폐기 부분, 자료 폐기 처리 완료되었는지 추가 적시함

- 위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확정함. 단,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간담회 처리됨에 따라 전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최종 확정함

안건2. 민주노총 2023 선거 평가 일정 확정 건

- 2/16(금) 전후로 평가 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함. 가맹조직 의견 취합을 위한 평가토론회 추진함

- 4/3(수) 14시 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평가 초안 공유 및 토론 진행).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을 확인하고 추진함

※ 주요의견

- <선거 준비과정 / 선거 집행과정 / 선거제도> 등에 대한 쟁점을 담을 수 있도록 선거 평가 틀을 잘 만들어 중앙선관위 공유 후 가맹산하 선거담당자 의견 취합을 진행해야 함

- 평가를 위한 가맹산하 선거담당자 회의를 소집하여 토론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함

-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 조직 동시선거에 대한 평가 및 논의가 필요함

- <선관위 / 선거담당자 / 현장조합원> 등 다양한 시각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안건3. 11기 회계감사위원 선거 미실시에 따른 후속조치 건

- 11기 회계감사위원 선거 미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함

- 여성명부 후보 사퇴로 회계감사위원 정수 미달이 발생함에 따라 후보자 추가 등록의 필요성을 확인함

- 대의원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역순하여 후보자 추가 등록, 선거운동 등의 선거 일정을 제출하고 추진함

안건4. 기타 건

4-1. 중앙선관위원 임기 종료 준비

- 중앙선관위원 의결정족수 관련 선거관리규정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함

- 중앙선관위원 사퇴 등으로 9인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움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선출과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함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함을 확인함

4-2. 지역본부 회계감사위원 선출 일정 관련

- 지역별 간선 임원 선출 방식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본부 임원선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지역본부 간선 임원 선출 방식에 대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4-3. 차기 회의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4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2. 2024년 1차 임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16시

○ 장소 : 온라인

○ 참석 :

▸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진강필,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오희정,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선규, 전교조 부위원장 문병모,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김경규, 화섬식품노조 수석부위원장 신귀섭, 경기본부 한규협, 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 여의도성모병원지부장 우상국, 인천본부 회계감사 방영일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 총무국장 김선민 (이상 민주노총 사무총국 1명)

안건1. 민주노총 11기 회계감사위원 선거 진행(안) 건

- 제출된 원안을 승인함.

보고2. 민주노총 11기 회계감사위원 선거 결과

1. 민주노총 11기 부위원장 선거 결과

1) 11기 회계감사위원 당선자 결정 공고

2) 투표 결과

재적 선거인 : 1,794명 / 투표자 수 : 982명 / 투표율 : 54.74%

기호	후보자	소속	찬성 수	찬성률
여성1	윤행연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고양지회	872	88.80%
일반1	최남수	공무원노조 이천시지부	893	90.94%
일반2	문승진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896	91.24%
일반3	박승주	보건의료노조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895	91.14%
일반4	김정태	사무금융노조 한화손해보험지부	888	90.43%

보고3. 2023 직선 평가 지침

1. 민주노총 2023 직선 평가 지침 _ 4차 중앙집행위원회_24.03.21.

1) 2023년 직선 평가 취지

※ 평가 틀 참조

2) 2023 직선 평가 진행 방침

첨부된 직선보고서(파일 배포)와 평가틀을 활용해 가맹·산하 조직 및 각급 단위 조직 별 직선 평가를 진행주십시오.

평가 의견은 중앙선관위 회의, 직선담당자 회의 시 제출하거나 4/17(1차), 5/3(2차)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23 직선 평가서는 4월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 초안 형태로 보고되며, 가맹·산하조직의 추가·수정 의견을 반영한 후 5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에 공식 보고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3) 2023 직선 평가 일정

(1) 가맹·산하 조직 및 각급 단위 평가 일정

- 3/21(목)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_ 평가 방침(안) 의결

- 3/22(금) ~ 4/17(수) 산별노조(연맹) 및 각 조직 별 평가 진행 _1차 기간

- 4/18(목)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_ 평가서(초안) 보고

- 4/19(금) ~ 5/3(금) 산별노조(연맹) 및 각 조직 별 평가 진행 _2차 기간

- 5/7(화)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원회 _ 평가서(안) 논의

- 5/9(목)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_ 평가서(안) 보고 및 확정

(2) 직선담당자회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일정

- 4/3(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평가 회의

- 4/4(목) ~ 4/9(화) 가맹산하 직선담당자 1차 평가 회의

- 5/2(목) ~ 5/3(금) 가맹산하 직선담당자 2차 평가 회의 _ 평가서(안) 검토

- 5/2(목) ~ 5/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평가 회의 _ 평가서(안) 검토

[붙임2]

< 2023 직선 평가 틀 _ 단위조직 용>

2023 직선 평가 취지

2014년, 2017년 직선 초기에 비해 2020년, 2023년 직선은 시스템의 구축, 제도 정비, 모바일 투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에 비해 갈수록 조합원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는 중앙부터 단위조직까지 1년 동안, 7억~8억 규모의 예산과 수많은 간부들이 투입되는 민주노총의 최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시행 10년이 넘어가면서 최초 도입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선거를 치르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골간 조직의 조직혁신 사업이 아니라 일부 담당자의 선거 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직선제가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가 아닌, 최초 도입의 취지대로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고, 조직의 혁신과 단결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023년 직선을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2023 직선 평가 방침 및 일정

1) 평가 방침

첨부된 직선보고서(파일 배포)와 평가틀을 활용해 가맹·산하 조직 및 각급 단위 조직 별 직선 평가를 진행주십시오.

가맹·산하 조직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골간 회의 단위의 평가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단위조직은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고, ‘평가 틀’ 전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총괄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2) 평가 일정

- 3/22(금) ~ 4/17(수) 산별노조(연맹), 지역본부 및 각급 조직, 단위조직 별 평가 진행 _1차 기간

- 4/19(금) ~ 5/3(금) 산별노조(연맹), 지역본부 및 각급 조직, 단위조직 별 평가 진행 _2차 기간

평가 의견은 중앙선관위 회의, 직선담당자 회의 시 제출하거나 4/17(1차), 5/3(2차)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23 직선 평가서는 4월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 초안 형태로 보고되며, 가맹·산하조직의 추가·수정 의견을 반영한 후 5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에 공식 보고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 2023 직선 평가

1) 2014년 직선제 시행의 취지와 2023년 직선 제도 개선 목표

<2014년 직선제 시행의 취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직선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을 강화하는 직선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힘 있게 모아내어 조직력을 강화하고 투쟁 동력을 새롭게 구축

<2023년 직선의 제도 개선 목표>

‘의무와 권리의 일치’라는 원칙에 따라 선거권 부여 기준 및 절차 확립

전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바탕으로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1:1 홍보 강화

조직력 강화 및 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인명부 항목(산별연맹 산하 1단계 조직, 민주노총 지역지부, 여성조합원 여부) 추가

2) 직선제 도입의 취지와 2023년 직선의 목표에 근거한 총괄 평가

① 직선제를 통한 조직 혁신, 조직력 강화, 단결 강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취지에 맞게 2023년 민주노총 직선이 진행되었는지

② 우리 조직은 2023 민주노총 직선 과정(선거인명부 등재, 선거권 부여, 현장투표, 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개표 등)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지. 민주노총 직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선 전과 후, 우리 조직과 조합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③ 2020년, 2023년 모두 60%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좀 더 많은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③ 202년 제도 개선 목표의 설정은 시기적·조직적으로 적절했는지, 조직의 현실에 비춰 과도하지 않았는지

④ 민주노총·민주노총 지역본부·산별노조(연맹)·단위조직 선거를 동시선거로 진행함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점은 없는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났는지, 투표율이 올라갔는지

④ 홈페이지나 sns가 아닌 현장(사업장)에서의 선거 및 후보자 홍보(선거운동)가 제대로 되었는지, 사업장(오프라인)에서 선거와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⑤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한 선거 및 후보자 안내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홍보가 잘 되었는지, 조합원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선거와 후보자 등을 알릴 좋은 방안이 있는지

⑥ 그 외 2023년 민주노총 직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십시오.

[붙임1]

< 2023 직선 평가 틀 _ 가맹·산하 조직 용>

2023 직선 평가 취지

2014년, 2017년 직선 초기에 비해 2020년, 2023년 직선은 시스템의 구축, 제도 정비, 모바일 투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에 비해 갈수록 조합원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는 중앙부터 단위조직까지 1년 동안, 7억~8억 규모의 예산과 수많은 간부들이 투입되는 민주노총의 최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시행 10년이 넘어가면서 최초 도입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선거를 치르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골간 조직의 조직혁신 사업이 아니라 일부 담당자의 선거 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직선제가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가 아닌, 최초 도입의 취지대로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고, 조직의 혁신과 단결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023년 직선을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2023 직선 평가 방침 및 일정

1) 평가 방침

첨부된 직선보고서(파일 배포)와 평가틀을 활용해 가맹·산하 조직 및 각급 단위 조직 별 직선 평가를 진행주십시오.

가맹·산하 조직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골간 회의 단위의 평가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단위조직은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고, ‘평가 틀’ 전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총괄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2) 평가 일정

- 3/22(금) ~ 4/17(수) 산별노조(연맹), 지역본부 및 각급 조직, 단위조직 별 평가 진행 _1차 기간

- 4/19(금) ~ 5/3(금) 산별노조(연맹), 지역본부 및 각급 조직, 단위조직 별 평가 진행 _2차 기간

평가 의견은 중앙선관위 회의, 직선담당자 회의 시 제출하거나 4/17(1차), 5/3(2차)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23 직선 평가서는 4월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 초안 형태로 보고되며, 가맹·산하조직의 추가·수정 의견을 반영한 후 5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에 공식 보고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총괄 평가

1) 2014년 직선제 시행의 취지와 2023년 직선 제도 개선 목표

<2014년 직선제 시행의 취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직선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을 강화하는 직선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힘 있게 모아내어 조직력을 강화하고 투쟁 동력을 새롭게 구축

<2023년 직선의 제도 개선 목표>

‘의무와 권리의 일치’라는 원칙에 따라 선거권 부여 기준 및 절차 확립

전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바탕으로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1:1 홍보 강화

조직력 강화 및 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인명부 항목(산별연맹 산하 1단계 조직, 민주노총 지역지부, 여성조합원 여부) 추가

2) 직선제 도입의 취지와 2023년 직선의 목표에 근거한 총괄 평가

① 직선제를 통한 조직 혁신, 조직력 강화, 단결 강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취지에 맞게 2023년 민주노총 직선이 진행되었는지

② 우리 조직은 2023 민주노총 직선 과정(선거인명부 등재, 선거권 부여, 현장투표, 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개표 등)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지. 민주노총 직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선 전과 후, 우리 조직과 조합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③ 2020년, 2023년 모두 60%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좀 더 많은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③ 202년 제도 개선 목표의 설정은 시기적·조직적으로 적절했는지, 조직의 현실에 비춰 과도하지 않았는지

④ 민주노총·민주노총 지역본부·산별노조(연맹)·단위조직 선거를 동시선거로 진행함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점은 없는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났는지, 투표율이 올라갔는지

④ 홈페이지나 sns가 아닌 현장(사업장)에서의 선거 및 후보자 홍보(선거운동)가 제대로 되었는지, 사업장(오프라인)에서 선거와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⑤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한 선거 및 후보자 안내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홍보가 잘 되었는지, 조합원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선거와 후보자 등을 알릴 좋은 방안이 있는지

⑥ 그 외 2023년 민주노총 직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해 주십시오.

4. 기간별 세부 평가

1) 사전준비 _ 8/22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전까지

(1) 진행 개요

- 20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_ 3월 8일(수)

- 2023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 보궐 선출 _ 3월 29일(수) 중앙위원회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개정 _ 3월 29일(수) 중앙위원회

- 2023-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4월 19일(수)

- 2023-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5월 11일(목)

- 2023-1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5월 25일(목) / 5월 30일(화)

- 2023-1차 민주노총 직선 지역본부 담당자 회의 _ 5월 30일(화)

- 2023-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6월 9일(금)

- 선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업체 1차 간담회 _ 6월 20일(화)

- 2023-2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6월 27일(화)

- 2023-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7월 10일(월)

- 선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업체 2차 간담회 _ 7월 13일(목)

- 선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개시 _ 7월 19일(수)

- 2023 직선 가맹·지역지부·단위조직 동시선거 신청 _ 7월 20일(수) ~ 8월 31일(목)

- 2023 직선 가맹·산하 조직 순회 설명회 _ 7월 18일(화) ~ 9월 21일(목)

- 2023-3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7월 26일(수)

- 가맹 1단계·단위 조직 구분자료, 주소록 및 명부등록계정 신청 _ 7월 26일(수) ~ 8월 18일(금)

- 2023-2차 민주노총 직선 지역본부 담당자 회의 _ 8월 8일(화), 9일(수)

- 2023-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8월 11일(금)

- 선거일 확정 _ 8월 22일(화) 중앙위원회

- 2023 직선 제도 개선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_ 8월 22일(화) 중앙위원회

- 2023 직선 선거권 부여 기준 및 절차 확정 _ 8월 22일(화) 중앙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 보궐 선출 _ 8월 22일(화) 중앙위원회

- 2023 직선제 개선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 _ 8월 22일(화) 중앙집행위원회

-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관리지원팀 운영 _ ~ 8월 22일(화) 까지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① 산별노조(연맹)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역할, 운영이 원활하게 되었습니까?

② ‘의무와 권리의 일치’ 원칙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일부 축소 납부 조직의 경우 선거권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조직은 없는지, 적절한 조치였는지 평가를 해주십시오.

③ 10인을 초과하는 조직만 현장투표를 허용하거나 현장투표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전자투표 강제 전환 조치 등 현장투표 보다는 전자투표를 권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논의해 주십시오.

④ 그 외 각종 규정, 제도, 준비과정에 대해 평가를 해주십시오.

2) 선거인명부 확정 _ 8/23 ~ 10/26 후보등록마감 전까지

(1) 진행 개요

- 선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업체 3차 간담회 _ 8월 24일(목-

- 2023-4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8월 24일(목)

- 2023-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8월 24일(목)

- 카카오 알림톡 채널 개설 _ 8월 24일(목) ~ 10월 7일(토)

- 선거인명부 명단 등 취합(등재) _ 9월 22일(금) 까지

(1) 선거인명부‧투표구선관위원 등재 공고 _ 8월 28일(월)

(2) 가맹·직가입노조의 선거인명부 취합 _ 8월 28일(월) ~ 9월 8일(금)까지

(3) 투표구(소)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_ 8월 28일(금) ~ 9월 15일(월)까지

(4) 현장선관위원 취합 _ 8월 28일(월) ~ 10월 25(수)까지

(5) 조합원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 안내 _ 9월 7일(목)

(6) 민주노총으로의 명부 등록 및 제출 _ 9월 7일(목) ~ 9월 22일(금)까지

(7) 2023 직선 선거인명부 작성 및 등록 설명회 _ 9월 14일(목)

(8) 명부 등재여부 확인 모바일 메시지 발송 사전 안내 _ 9월 15일(금) ~ 9월 22일(금)

(9) 납부유예 등 조합비(의무금) 관련 결정 사항 보고 안내 _ 9월 18일(월)

- 2023-5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9월 20일(수)

- 2023-3차 민주노총 직선 지역본부 담당자 회의 _ 9월 21일(목)

- 선거인명부 제출(등재) 1차 마감(936,146명) _ 9월 22일(금)

- 2023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일정 공고 _ 9월 22일(금)

- 투표구(소) 관할 지역본부 조정 결정 통지 및 후속 조치 _ 9월 22일(금) ~ 10월 13일(금)

(1) 투표구(소) 관할 지역본부 조정 결정 승인 통지 _ 9월 22일(금)

(2) 투표구(소) 관할 지역본부 2차 조정 신청 _ 9월 23일(토) ~ 10월 5(금)

(3) 투표구(소) 관할 지역본부 2차 조정 결정 승인 통지 _ 10월 13일(금)

- 투표구(소) 관할 지역지부 변경 신청 _ 9월 22일(금) ~ 10월 9일(월)

-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메시지 발송 _ 9월 23일(토) ~ 10월 5일(목)

- 선거인명부 등록 1차 마감에 따른 후속조치 _ 9월 23일(토) ~ 10월 17일(화)

- 선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업체 4차 간담회 _ 10월 6일(금)

- 선거인명부 수정·열람·이의신청·정정 _ 10월 6일(금) ~ 10월 25일(수)

(1)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공고 및 안내 _ 10월 5일(월)

(2) 열람용 선거인명부 파일 가맹산하조직에 배부 _ 10월 6일(금) ~ 10월 10일(화)

(3) 본인 등재 확인 ARS 1522-2220 운영 _ 10월 6일(금) ~ 10월 23일(월)

(4) 선거인명부 열람 및 선거인명부 정정 _ 10월 6일(금) ~ 10월 16일(월)

(5) 두 곳 이상 복수가입 조합원 정리 _ 10월 6일(금) ~ 10월 25일(수)

(6)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구제 신청 및 명부 정정 _ 10월 17일(화) ~ 10월 25일(수)

(7) 10인 이하 및 선관위원 미등록 현장투표 투표구(소) 투표방식 변경 _ 10월 19일(목) ~ 10월25일(수)

- 2023-7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0월 11일(수)

- 2023 직선 선거권 부여 관련 후속 조치 _ 10월 13일(금) ~ 10/17(화)

- 2023 직선 선거인명부 지역지부코드 변경 통보 _ 10월 17일(화)

- 2023-4차 민주노총 직선 지역본부 담당자 회의 _ 10월 18일(수)

- 2023 직선 단위조직 주소록 수정·보완 요청 _ 10월 19일(목)

- 2023 직선 선거권 부여에 관한 최종 조치 사항 안내 _ 10월 23일(월)

- 2023-6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10월 24일(화)

- 2023-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0월 26일(목)

- 선거인명부 확정 _ 10월 26일(목)

(1) 민주노총 2023 직선 선거권 의결 _ 10월 19일(목) 중앙집행위원회

(2) 선거인명부 확정 _ 10월 26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전홍보 체제 가동 _ 8월 28일(월) ~ 10월 26일(목)

(1)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지역본부 홈페이지 가동 개시

(2) 인쇄물 제작 및 배포

(3) 각종 공고문 제작 및 게재

(4) 각종 온라인 선전물 제작 및 게재

(5) 각종 안내서·안내문 제작 및 게재

(6) 2023 선거 홍보 온라인 광고 진행

(7) 각종 온라인 선전물 배포 지침

-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관리지원팀 운영 현황 _ 10월 26일(목) 까지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① 명부 등재 시스템을 이용한 등재 및 열람, 정정 과정에 대한 평가

② 명부 등재 확인을 위해 모바일메시지, AR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③ 명부등재 확인 및 선거 홍보, 후보자 안내 등을 위해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방침입니까?

④ 단위조직(투표구) 선관위원, 투표소 사무원 등의 선정엔 어려움이 없는지,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투표구에도 선관위원이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⑤ 가맹조직 별, 사업장 별로 선거관리의 관행이 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표구 선관위원 집합교육 등 단일한 선거관리지침 관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⑥ 그 외 선거인명부의 등재, 단위조직(투표구) 선관위원 등재, 선거권의 부여, 명부의 정정 등에 대해 평가를 해주십시오.

3) 후보등록과 선거운동 지원·관리 _ 10/17 ~ 11/20

(1) 진행 개요

- 직선 후보자 정견·정책 게재 승인 신청 안내 _ 10월 17일(화)

- 선거관리규정의 용어 정의 및 중립 의무 안내 _ 10월 23일(월)

- 후보자 등록 마감 _ 10월 26일(목)

(1)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 _ 2파 경선

(2) 지역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후보 _ 단독 8곳, 2파 경선 8곳

- 중앙선관위 – 후보자 합동회의 _ 10월 26일(목)

- 공고 및 공보물 제작·게재·배포·안내 _ 10월 26일(목) ~

(1) 후보자 확정 공고 _ 10월 26일(목)

(2) 후보자 공보물 취합과 제작 _ 10월 27일(금) ~ 10월 31일(화)

(3) 전국 권역별 합동유세 및 언론사 초청 토론회 일정 안내 _ 11월 2일(목) / 11월 14일(화)

(4) 후보자 공보물 현장 배포 _ 11월 3일(금) ~

(5) 후보 정책공약 안내 선거인 대상 메시지 발송 _ 11월 2일(목) ~ 11월 20일(월)

-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_ 10월 27일(금)

- 각 후보조에게 단위조직 주소록 배포 _ 10월 30일(금)

- 후보자 합동연설회(토론회) _ 11월 7일(화) ~ 11월 17일(금)

(1) 전국 권역별 합동유세 _ 11월 8일(수) ~ 11월 17일(금)

(2)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 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 _ 11월 7일(화) / 11월 17일(금)

- 후보자 개인홍보물 승인을 통한 선거운동 관리 _ 10월 27일(금) ~ 11월 20일(월)

- 후보자 정견·정책 질의 및 응답 _ 10월 27일(금) ~ 11월 20일(월)

- 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한 선거운동 관리 _10월 27일(금) ~ 11월 20일(월)

(1) 지역본부 임원 선거운동위반 신고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 _ 11월 2일(월)

(2) 산별노조(연맹) 임원의 중립의무 위반 신고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 _ 11월 4일(토)

(3) 가맹·산하 조직의 임원, 간부, 조합원의 선거운동 안내 _ 11월 6일(월)

(4)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및 가맹조직 임원의 후보 출마 관련 안내 _ 11월 6일(월)

(5) 후보자 개인홍보물 동영상 공유 및 배포 방식 제한 관련 유권해석 _ 11월 13일(월)

(6) 기호 2번 후보의 개인홍보물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결과 통보 _ 11월 15일(수)

(7) 투표기간 선거운동금지 및 투표독려 관련 안내 _ 11월 20일(월)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① 지역별 후보자 합동유세의 필요성이 있는지, 후보자를 현장에 알리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 주십시오.

② 2023년엔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해 직선과 후보자를 홍보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조합원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유효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③ 후보자 포스터는 우편을 이용해 단위조직(투표구)에 직접 배송을 했습니다. 도착 시기나 수량 등 조합원에게 알리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④ 정책공약집은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이나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통해 배포를 했습니다. 도착 시기나 수량 등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⑤ 민주노총 중앙,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별노조(연맹) 등 여러 단위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혼란이 있는지, 각 후보자들을 알려내기 위한 좋은 방안은 있는지 논의해 주십시오.

⑥ 후보자들의 공정한 선거운동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⑦ 각급 단위 간부들의 선거운동 특히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원과 간부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⑧ 그 외 후보등록, 선거운동 보장, 후보자 안내, 합동 유세 등에 대해 평가를 해주십시오.

4)선거인명부 정정과 투표 준비 _ 10/26 ~ 11/20

(1) 진행 개요

- 선거인명부 출력 전 명부 정정과 투표 준비 _ ~ 11월 15일(수)까지

(1) 선거인명부 명단 확정 후 명부 변경 _ 10월 26일(목) ~ 11월 20일(월)

(2) 현장투표소 일시장소 취합 보고 _ 11월 1일(수) ~ 11월 13일(월)

(3) 투표구(소) 선관위원 등록 _ ~ 11월 13일(월)

(4) 투표구(소) 선관위원 대상 메시지 발송 _ 11월 1일(수) ~ 11월 15일 (수)

(5) 현장투·개표 물품 제작 및 배송 _ ~ 11월 13일(월) 까지

(6) 투표참관 제한 현장 투표소 취합 _ 11월 2일(목) ~ 11월 12일(일)

- 민주여성노조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 불승인 결정 통지 _ 11월 2일(목)

- 본선 우편투표지 선거인에 발송 _ 11월 6일(월) ~ 11월 16일(목)

- 2023-5차 민주노총 직선 지역본부 담당자 회의 _ 11월 10일(화)

- 보건의료노조 선거 _ 11월 14일(화) ~ 16일(목)

- 2023-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1월 17일(금)

- 선거인명부 출력 후 명부정정과 투표준비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1) 지역본부의 현장투표 선거인명부 출력 및 현장 배부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2) 선거인명부 출력 이후 명부 정정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3) 현장투표 일시장소 현장 공고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4) 현장단위 현장투표 물품 및 문서 수령과 관리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5) 현장단위 현장투표 자체 물품 준비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6) 민주노총 2023선거 전자투표 안내 _ 11월 16일(목)

(7) 현장·전자투표소 참관 방침 사전 안내 _ 11월 20일(월)

(8) 전자투표소 설치 _ 11월 20일(월)

(9) 본선 재적 선거인수 수정 및 확정(1,002,989명) _ 11월 20일(월) 18시

- 본선 기간 중 가맹조직 및 민주노총 지역지부, 단위조직 동시선거 현황

- 선전홍보 _ 10월 19일(목) ~ 11월 20일(월)

(1) 각종 공고문 제작·게재

(2) 각종 안내서·안내문 제작 및 게재

(3) 후보자 공보물 관련 안내

(4) 현장선관위원 대상 안내

(5) 각종 온라인 선전물 제작 및 게재

(6) 2023 선거 홍보 온라인 광고 진행

-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관리지원팀 운영 현황 _ 11월 20일(월) 까지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① 선거인명부 확정 후 전자투표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 오류에 대한 정정은 언제까지 허용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조합원 중에 전화번호 오류로 인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② 민주노총 지역본부 외에도 산별노조(연맹), 가맹조직의 1단계 산하조직(본부, 지부 등), 단위조직까지 60만 이상의 조합원들이 자체 선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동시선거로 인해 담당자들의 실무가 줄어들고 투표율이 상승하는지, 조합원들의 혼란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은 없는지, 동시선거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주십시오.

③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통한 현장투표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 투표함 배포 체계는 제대로 작동이 되었습니까?

④ 기존 사업장 별 선거인명부 작성 관행과 민주노총 직선 선거인명부 출력 방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⑤ 그 외 선거인명부 확정 후 정정 절차나 현장투표 물품 배포, 전자투표 방법 안내 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5) 현장투표 개표 사전준비 _ 11/1 ~ 11/20

(1) 진행 개요

- 현장투표 업무안내서 _ 11월 2일(화)

- 현장투표 개표물품 중앙제작 지역배부 _ 11월 10일(금)

- 현장투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원 공고 _ 11월 14일(화)

- 현장투표 개표업무 매뉴얼 _ 11.19(일)

- 현장투표 개표물품 지역별 구비 마련 _ 11월 20일(월) 까지

- 현장투표 개표 관련 지침 사전 공유 _ 11월 20일(월)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① 개표물품의 사전 배포 및 개표 지침 안내 등은 적절하게 시행되었습니까?

② 그 외 개표 사전 준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6) 본선 기간 선거관리 _ 11/21 ~ 11/27

(1) 진행 개요

- 선거인수 최종 확정 후 조치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1) 선거권이 없어진 자·누락자에 대한 조치

(2) 모바일투표 방식으로의 변경

(3) 전화번호 오기재 발견 시 조치

- 선거일 기간 중 모바일·ARS투표 문자·전화 발송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 선거일 기간 투표율 관리와 제고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1) 종합 투표율 공개 웹페이지(list.kctu.org/ratio) 가동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2) 현장투표 투표율 입력 시스템(list.kctu.org/admin/on-site) 가동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3)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소별 투표율 열람 개시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4) 전자투표 미투표자 명단목록 가맹산하조직 및 후보자에 제공 _ 11월 23일(목) ~ 11월 27일(월)

(5) 선거인명부 본인 등재 확인 ARS 1522-2220 재가동 _ 11월 23일(목) 부터

- 2023-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1월 22일(수)

- 선거운동제재 공표 _ 11월 23일(목)

(1) 금속노조 대의원 오현석 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위반 경고

(2) 금속노조 부위원장 권수정 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경고

(3)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전교탁 조합원 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위반 경고

(4)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위반 주의

(5)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장 정진희, 서울본부 기호 2번 선본 규정 위반 주의

- 선전홍보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1) 각종 안내서·안내문 제작 및 게재

(2) 각종 온라인 선전물 제작 및 게재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① 본선 투표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습니까?

② 모바일 투표, ARS 투표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인증문자 미수신 등 개선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까?

③ 투표율 입력, 공개 및 조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투표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④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 미투표자 목록 제공 등의 제도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⑤ 민주노총의 현장투표 관련 지침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각 사업장별 관행으로 인해 혼란이 있습니까?

⑥ 그 외 본선 투표 기간 중 선거운동, 현장투표 관리, 전자투표 방식, 투표율 등에 대해 성과와 한계, 개선과제를 논의해 주십시오.

7) 본선 개표와 개표 결과 _ 11/27 ~ 11/28

(1) 진행 개요

- 현장투표 개표시스템(list.kctu.org/adm/kctu/user-admin/home) 가동 _ 11월 27일(월)

- 전자투표·우편투표 개표 _ 11월 27일(월)

- 통합 개표결과 _ 11월 28일(화)

- 가맹·산하 조직별 본선 투표율 현황 _ 11월 28일(화)

- 가맹·산하 조직별 득표수 현황 _ 11월 28일(화)

- 본선 선거결과 _ 11월 28일(화)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① 개표 지침, 참관 지침, 개표 물품 등은 적절하게 준비되었습니까?
② 개표시스템을 이용한 입력, 집계 등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③ 후보자 별 득표수의 공개는 어느 단위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④ 사업장 별 선거관리 관행으로 인한 개표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⑤ 그 외 개표 과정 및 결과 발표 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8) 결선 준비 및 관리, 개표, 후속 조치 _ 11/28 ~ 12/14

(1) 진행 개요

- 결선투표 일정 공고 _ 11월 28일(화)

- 결선 우편투표지 선거인에 발송 _ 11월 6일(월) ~ 11월 16일(목)

- 2023-1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2월 1일(금)

- 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한 선거운동 관리 _ 11월 28일(화) ~ 12월 9일(토)

(1) 결선 기간 후보자 개인홍보물 제작 관련 유권해석 _ 12월 1일(금)

(2) 민주노총 조합원의 타 지역본부 임원 후보 선거운동 관련 유권해석 _ 12월 9일(토)

- 결선투표일 이전 선거인명부 정정 _ 11월 28일(화) ~ 12월 9일(토)

(1) 결선투표 명부 정정 절차 안내 _ 11월 28일(화)

(2) 결선 선거인수 확정(534,704명) _ 12월 9일(토)

- 결선 현장투표 일시장소 취합 및 후속 조치 _ 11월 28일(화) ~ 12월 5일(화)

- 지역본부의 결선 현장투표 선거인명부 출력 및 현장 배부 _ 12월 5일(화) ~ 12월 9일(토)

- 결선 현장·전자투표소 참관 방침 통지 _ 12월 5일(화)

- 결선 전자투표 안내 _  12월 5일(화)

- 결선 현장투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원 공고 _ 12월 5일(화) ~ 12월 8일(금)

- 결선 현장투표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배부 _ 12월 5일(화) ~ 12월 9일(토)

- 결선 현장투표 현장별 자체물품 준비 _ 12월 5일(화) ~ 12월 9일(토)

- 결선 기간 중 가맹조직 및 단위조직 동시선거 현황

- 선전홍보 _ 11월 28일(화) ~ 12월 9일(토)

(1) 각종 공고문 제작·게재

(2) 각종 안내서·안내문 제작 및 게재

(3) 후보자 공보물 관련 안내

(4) 현장선관위원 대상 안내

(5) 각종 온라인 선전물 제작 및 게재

- 결선투표 기간 중 선거권 없어진 자 ․ 누락자 관련 지침 _ 12월 10일(일)

- 결선 선거일 기간 투표율 관리와 제고 _ 12월 10일(일) ~ 12월 14일(목)

(1) 종합 투표율 공개 웹페이지(list.kctu.org/ratio) 재가동 _ 12월 10일(일) ~ 12월 14일(목)

(2) 현장투표 투표율 입력 시스템(list.kctu.org/admin/on-site/login) 재가동 _ 12월 10일(일) ~ 12월 14일(금)

(3)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소별 투표율 열람 재개 _ 12월 10일(일) ~ 12월 14일(금)

(4) 전자투표 미투표자 명단목록 가맹산하조직 및 후보자에 제공 _ 12월 12일(화) ~ 12월 14일(목)

- 선전홍보 _ 12월 10일(일) ~ 12월 14일(목)

(1) 각종 온라인 선전물 제작 및 게재

- 결선 현장투표 개표 관련 지침 사전 공유 _ 12월 5일(화)

- 현장투표 개표시스템(list.kctu.org/adm/kctu/user-admin/home) 재가동 _ 12월 14일(목)

- 결선 전자투표·우편투표 개표 _ 12월 14일(목)

- 결선 개표결과 _ 12월 14일(목)

- 결선투표 지역본부별 최종 투표율 _ 12월 14일(목)

- 지역본부 결선 선거결과 _ 12월 14일(목)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① 2023년엔 일부 지역본부와 가맹조직 1곳 만 결선을 진행했습니다. 준비 및 투표, 개표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② 결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 관리는 적절하게 진행되었습니까?

③ 그 외 선거인명부 정정, 후보자 안내, 투표방법 변경 등 결선 전반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3. 기타 평가 - 부위원장 선거 _ 12/8 ~ 12/28

1) 진행 개요

- 11기 부위원장 선거일정 공고 _ 12월 8일(금)

- 부위원장 후보자 등록 _ 12월 8일(금) ~ 12월 15일(금)

- 선거인(대의원)명부 작성 마감 및 열람 _ 12월 11일(월) ~ 12월 16일(토)

- 중앙선관위 - 부위원장 후보자 합동회의 _ 12월 15일(금)

- 후보자 공보물 제작·게재·배포 및 안내 _ 12월 15일(금) ~ 12월 22일(금)

(1) 후보자 공보물 취합과 제작 _ 12월 16일(토) ~ 12월 19일(화)

(2) 후보 정책공약 안내 선거인 대상 문자 발송 _ 12월 21일(목) / 12월 26일(화)

(3) 부위원장 선거 후보자 합동 유세 일정 안내 _ 12월 22일(금)

- 후보자 개인홍보물 승인을 통한 선거운동 관리 _ 12월 16일(토) ~ 12월 27일(수)

- 선거인(대의원) 명부 최종 확정 _ 12월 18일(월)

- 각 후보자에게 선거인(대의원) 연락처 배포 _ 12월 19일(화)

- 부위원장 선거 후보자 공보물 배포 지침 안내 _ 12월 21일(목)

- 선거운동제재 공표 _ 12월 23일(토)

(1)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무처장 전명환 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경고 _ 12월 23일(토)

- 선전홍보 _ 12월 8일(금) ~ 12월 27일(수)

(1) 각종 공고문 제작·게재

(2) 각종 안내서·안내문 제작 및 게재

- 2023-1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2월 28일(목)

- 11기 부위원장 선거 투표 개시 _ 12월 28일(목)

- 11기 부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_ 12월 28일(목)

- 11기 부위원장 선거 결과 _ 12월 28일(목)

- 2023 직선 관련 자료 삭제 및 폐기 _ 12월 29일(금)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① 12월 내에 직선 및 간선 임원 선출을 완료하기 위해서 결선 준비 및 투표 기간과 간선 임원(부위원장) 선거 기간이 겹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② 부위원장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선출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후보 중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차 찬반 투표로 당선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제도인지 평가해 주십시오.

③ 그 외 민주노총 부위원장 선거 전반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보고4. 기타

1. 11기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일정

- 4/18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 4/22 공문 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추천 건

- 5/9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 중앙위원회 안건 검토 _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건)

- 5/21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건

※ 참고_2021.2.8. 4차 중집 당시 중앙선관위 후보 추천 안건

안건2.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추천 건

1. 개요

- 민주노총 규약 제24조 10호와 제32조,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선출(중앙위원회 안건)하고자 하니, 해당 가맹ㆍ산하조직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 요망

2. 추천기간

- 2020년 3월 3일(수) 18시까지 해당조직의 공문으로 추천

3. 선출일

- 2020년 3월 9일(화) 14시, 2021년 제1차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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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가맹산하조직(안) _ 아래 15개 조직 각 조직별 1인 추천

-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강원본부

※ 2018년 추천조직과 동일

안건1. 11기 간선 임원 선거 자료 폐기 건

<주문사항>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해 주십시오

1. 관련 규정·규칙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장 부위원장 선거 및 임원의 보궐선거

제138조(투표용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동안 보관해야 한다. 단, 당해 선거의 효력·당선결정의 효력에 대한 이의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록, 개표상황표 등 관계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제143조(이의신청) 제142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선거에 있어서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즉시 또는 투표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4장 간선 임원 및 임원의 보궐선거

제58조(투표용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동안 보관해야 한다. 단, 당해 선거의 효력·당선결정의 효력에 대한 이의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록, 개표상황표 등 관계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제60조(당선인 사퇴신고 등)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140조(당선인 사퇴신고) 내지 제144조(이의신청의 처리)를 준용한다. 여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2. 11기 부위원장 선거 자료 폐기

- 11기 부위원장 선거일 : 2023년 12월 28일

- 이의제기 기한 : 2024년 1월 7일

- 기한 내 부위원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기에 선거관련 자료를 폐기함

3. 11기 회계감사위원 선거 자료 폐기

- 11기 회계감사위원 선거일 : 2023년 3월 18일

- 이의제기 기한 : 2024년 3월 28일

- 기한 내 회계감사위원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기에 선거관련 자료를 폐기함

안건2. 민주노총 2023 직선 평가서(초안) 검토 건

<주문사항> 제출된 직선평가서(초안)을 심의, 확정해 주십시오.

2023 직선 평가서(초안)

2023 직선 진행 개요

1. 사전준비 _8.22. 민주노총 중앙위 전까지

1) 20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_ 3월 8일(수)

2) 2023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 보궐 선출 _ 3월 29일(수) 중앙위원회

3)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개정 _ 3월 29일(수) 중앙위원회

4) 2023-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4월 19일(수)

5) 2023-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5월 11일(목)

6) 2023-1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5월 25일(목) / 5월 30일(화)

7) 2023-1차 민주노총 직선 지역본부 담당자 회의 _ 5월 30일(화)

8) 2023-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6월 9일(금)

9) 선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업체 1차 간담회 _ 6월 20일(화)

10) 2023-2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6월 27일(화)

11) 2023-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7월 10일(월)

12) 선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업체 2차 간담회 _ 7월 13일(목)

13) 선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개시 _ 7월 19일(수)

14) 2023 직선 가맹·지역지부·단위조직 동시선거 신청 _ 7월 20일(수) ~ 8월 31일(목)

15) 2023 직선 가맹·산하 조직 순회 설명회 _ 7월 18일(화) ~ 9월 21일(목)

16) 2023-3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7월 26일(수)

17) 가맹 1단계·단위 조직 구분자료, 주소록 및 명부등록계정 신청 _ 7월 26일(수) ~ 8월 18일(금)

18) 2023-2차 민주노총 직선 지역본부 담당자 회의 _ 8월 8일(화), 9일(수)

19) 2023-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8월 11일(금)

20) 선거일 확정 _ 8월 22일(화) 중앙위원회

21) 2023 직선 제도 개선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_ 8월 22일(화) 중앙위원회

22) 2023 직선 선거권 부여 기준 및 절차 확정 _ 8월 22일(화) 중앙위원회

23) 중앙선거관리위원 보궐 선출 _ 8월 22일(화) 중앙위원회

24) 2023 직선제 개선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 _ 8월 22일(화) 중앙집행위원회

25)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관리지원팀 운영 _ ~ 8월 22일(화) 까지

2. 선거인명부 명단 확정 _10.26. 후보등록마감 전까지

26) 선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업체 3차 간담회 _ 8월 24일(목)

27) 2023-4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8월 24일(목)

28) 2023-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8월 24일(목)

29) 카카오 알림톡 채널 개설 _ 8월 24일(목) ~ 10월 7일(토)

30) 선거인명부 명단 등 취합(등재) _ 9월 22일(금) 까지

(1) 선거인명부‧투표구선관위원 등재 공고 _ 8월 28일(월)

(2) 가맹·직가입노조의 선거인명부 취합 _ 8월 28일(월) ~ 9월 8일(금)까지

(3) 투표구(소)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_ 8월 28일(금) ~ 9월 15일(월)까지

(4) 현장선관위원 취합 _ 8월 28일(월) ~ 10월 25(수)까지

(5) 조합원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 안내 _ 9월 7일(목)

(6) 민주노총으로의 명부 등록 및 제출 _ 9월 7일(목) ~ 9월 22일(금)까지

(7) 2023 직선 선거인명부 작성 및 등록 설명회 _ 9월 14일(목)

(8) 명부 등재여부 확인 모바일 메시지 발송 사전 안내 _ 9월 15일(금) ~ 9월 22일(금)

(9) 납부유예 등 조합비(의무금) 관련 결정 사항 보고 안내 _ 9월 18일(월)

31) 2023-5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9월 20일(수)

32) 2023-3차 민주노총 직선 지역본부 담당자 회의 _ 9월 21일(목)

33) 선거인명부 제출(등재) 1차 마감(936,146명) _ 9월 22일(금)

34) 2023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일정 공고 _ 9월 22일(금)

35) 투표구(소) 관할 지역본부 조정 결정 통지 및 후속 조치 _ 9월 22일(금) ~ 10월 13일(금)

(1) 투표구(소) 관할 지역본부 조정 결정 승인 통지 _ 9월 22일(금)

(2) 투표구(소) 관할 지역본부 2차 조정 신청 _ 9월 23일(토) ~ 10월 5(금)

(3) 투표구(소) 관할 지역본부 2차 조정 결정 승인 통지 _ 10월 13일(금)

36) 투표구(소) 관할 지역지부 변경 신청 _ 9월 22일(금) ~ 10월 9일(월)

37)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메시지 발송 _ 9월 23일(토) ~ 10월 5일(목)

38) 선거인명부 등록 1차 마감에 따른 후속조치 _ 9월 23일(토) ~ 10월 17일(화)

39) 선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업체 4차 간담회 _ 10월 6일(금)

40) 선거인명부 수정·열람·이의신청·정정 _ 10월 6일(금) ~ 10월 25일(수)

(1)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공고 및 안내 _ 10월 5일(월)

(2) 열람용 선거인명부 파일 가맹산하조직에 배부 _ 10월 6일(금) ~ 10월 10일(화)

(3) 본인 등재 확인 ARS 1522-2220 운영 _ 10월 6일(금) ~ 10월 23일(월)

(4) 선거인명부 열람 및 선거인명부 정정 _ 10월 6일(금) ~ 10월 16일(월)

(5) 두 곳 이상 복수가입 조합원 정리 _ 10월 6일(금) ~ 10월 25일(수)

(6)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구제 신청 및 명부 정정 _ 10월 17일(화) ~ 10월 25일(수)

(7) 10인 이하 및 선관위원 미등록 현장투표 투표구(소) 투표방식 변경 _ 10월 19일(목) ~ 10월25일(수)

41) 2023-7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0월 11일(수)

42) 2023 직선 선거권 부여 관련 후속 조치 _ 10월 13일(금) ~ 10/17(화)

43) 2023 직선 선거인명부 지역지부코드 변경 통보 _ 10월 17일(화)

44) 2023-4차 민주노총 직선 지역본부 담당자 회의 _ 10월 18일(수)

45) 2023 직선 단위조직 주소록 수정·보완 요청 _ 10월 19일(목)

46) 2023 직선 선거권 부여에 관한 최종 조치 사항 안내 _ 10월 23일(월)

47) 2023-6차 민주노총 직선 가맹조직 담당자 회의 _ 10월 24일(화)

48) 2023-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0월 26일(목)

49) 선거인명부 확정 _ 10월 26일(목)

(1) 민주노총 2023 직선 선거권 의결 _ 10월 19일(목) 중앙집행위원회

(2) 선거인명부 확정 _ 10월 26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0) 선전홍보 체제 가동 _ 8월 28일(월) ~ 10월 26일(목)

(1)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지역본부 홈페이지 가동 개시

(2) 인쇄물 제작 및 배포

(3) 각종 공고문 제작 및 게재

(4) 각종 온라인 선전물 제작 및 게재

(5) 각종 안내서·안내문 제작 및 게재

(6) 2023 선거 홍보 온라인 광고 진행

(7) 각종 온라인 선전물 배포 지침

51)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관리지원팀 운영 현황 _ 10월 26일(목) 까지

3. 후보등록과 선거운동 지원·관리 _10.17. ~ 11.20.

52) 직선 후보자 정견·정책 게재 승인 신청 안내 _ 10월 17일(화)

53) 선거관리규정의 용어 정의 및 중립 의무 안내 _ 10월 23일(월)

54) 후보자 등록 마감 _ 10월 26일(목)

(1)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 _ 2파 경선

(2) 지역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후보 _ 단독 8곳, 2파 경선 8곳

55) 중앙선관위 – 후보자 합동회의 _ 10월 26일(목)

56) 공고 및 공보물 제작·게재·배포·안내 _ 10월 26일(목) ~

(1) 후보자 확정 공고 _ 10월 26일(목)

(2) 후보자 공보물 취합과 제작 _ 10월 27일(금) ~ 10월 31일(화)

(3) 전국 권역별 합동유세 및 언론사 초청 토론회 일정 안내 _ 11월 2일(목) / 11월 14일(화)

(4) 후보자 공보물 현장 배포 _ 11월 3일(금) ~

(5) 후보 정책공약 안내 선거인 대상 메시지 발송 _ 11월 2일(목) ~ 11월 20일(월)

57)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_ 10월 27일(금)

58) 각 후보조에게 단위조직 주소록 배포 _ 10월 30일(금)

59) 후보자 합동연설회(토론회) _ 11월 7일(화) ~ 11월 17일(금)

(1) 전국 권역별 합동유세 _ 11월 8일(수) ~ 11월 17일(금)

(2)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 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 _ 11월 7일(화) / 11월 17일(금)

60) 후보자 개인홍보물 승인을 통한 선거운동 관리 _ 10월 27일(금) ~ 11월 20일(월)

61) 후보자 정견·정책 질의 및 응답 _ 10월 27일(금) ~ 11월 20일(월)

62) 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한 선거운동 관리 _10월 27일(금) ~ 11월 20일(월)

(1) 지역본부 임원 선거운동위반 신고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 _ 11월 2일(월)

(2) 산별노조(연맹) 임원의 중립의무 위반 신고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 _ 11월 4일(토)

(3) 가맹·산하 조직의 임원, 간부, 조합원의 선거운동 안내 _ 11월 6일(월)

(4)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및 가맹조직 임원의 후보 출마 관련 안내 _ 11월 6일(월)

(5) 후보자 개인홍보물 동영상 공유 및 배포 방식 제한 관련 유권해석 _ 11월 13일(월)

(6) 기호 2번 후보의 개인홍보물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결과 통보 _ 11월 15일(수)

(7) 투표기간 선거운동금지 및 투표독려 관련 안내 _ 11월 20일(월)

4. 선거인명부 정정과 투표 준비 _10.26. ~ 11.20.

63) 선거인명부 출력 전 명부 정정과 투표 준비 _ ~ 11월 15일(수)까지

(1) 선거인명부 명단 확정 후 명부 변경 _ 10월 26일(목) ~ 11월 20일(월)

(2) 현장투표소 일시장소 취합 보고 _ 11월 1일(수) ~ 11월 13일(월)

(3) 투표구(소) 선관위원 등록 _ ~ 11월 13일(월)

(4) 투표구(소) 선관위원 대상 메시지 발송 _ 11월 1일(수) ~ 11월 15일 (수)

(5) 현장투·개표 물품 제작 및 배송 _ ~ 11월 13일(월) 까지

(6) 투표참관 제한 현장 투표소 취합 _ 11월 2일(목) ~ 11월 12일(일)

64) 민주여성노조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 불승인 결정 통지 _ 11월 2일(목)

65) 본선 우편투표지 선거인에 발송 _ 11월 6일(월) ~ 11월 16일(목)

66) 2023-5차 민주노총 직선 지역본부 담당자 회의 _ 11월 10일(화)

67) 보건의료노조 선거 _ 11월 14일(화) ~ 16일(목)

68) 2023-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1월 17일(금)

69) 선거인명부 출력 후 명부정정과 투표준비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1) 지역본부의 현장투표 선거인명부 출력 및 현장 배부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2) 선거인명부 출력 이후 명부 정정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3) 현장투표 일시장소 현장 공고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4) 현장단위 현장투표 물품 및 문서 수령과 관리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5) 현장단위 현장투표 자체 물품 준비 _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6) 민주노총 2023선거 전자투표 안내 _ 11월 16일(목)

(7) 현장·전자투표소 참관 방침 사전 안내 _ 11월 20일(월)

(8) 전자투표소 설치 _ 11월 20일(월)

(9) 본선 재적 선거인수 수정 및 확정(1,002,989명) _ 11월 20일(월) 18시

70) 본선 기간 중 가맹조직 및 민주노총 지역지부, 단위조직 동시선거 현황

71) 선전홍보 _ 10월 19일(목) ~ 11월 20일(월)

(1) 각종 공고문 제작·게재

(2) 각종 안내서·안내문 제작 및 게재

(3) 후보자 공보물 관련 안내

(4) 현장선관위원 대상 안내

(5) 각종 온라인 선전물 제작 및 게재

(6) 2023 선거 홍보 온라인 광고 진행

72)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관리지원팀 운영 현황 _ 11월 20일(월) 까지

5. 현장투표 개표 사전준비 _ 11.1. ~ 11.20.

73) 현장투표 업무안내서 _ 11월 2일(화)

74) 현장투표 개표물품 중앙제작 지역배부 _ 11월 10일(금)

75) 현장투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원 공고 _ 11월 14일(화)

76) 현장투표 개표업무 매뉴얼 _ 11.19(일)

77) 현장투표 개표물품 지역별 구비 마련 _ 11월 20일(월) 까지

78) 현장투표 개표 관련 지침 사전 공유 _ 11월 20일(월)

6. 선거일(본선) 기간 선거관리 _ 11.21. ~ 11.27.

79) 선거인수 최종 확정 후 조치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1) 선거권이 없어진 자·누락자에 대한 조치

(2) 모바일투표 방식으로의 변경

(3) 전화번호 오기재 발견 시 조치

80) 선거일 기간 중 모바일·ARS투표 문자·전화 발송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81) 선거일 기간 투표율 관리와 제고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1) 종합 투표율 공개 웹페이지(list.kctu.org/ratio) 가동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2) 현장투표 투표율 입력 시스템(list.kctu.org/admin/on-site) 가동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3)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소별 투표율 열람 개시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4) 전자투표 미투표자 명단목록 가맹산하조직 및 후보자에 제공 _ 11월 23일(목) ~ 11월 27일(월)

(5) 선거인명부 본인 등재 확인 ARS 1522-2220 재가동 _ 11월 23일(목) 부터

82) 2023-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1월 22일(수)

83) 선거운동제재 공표 _ 11월 23일(목)

(1) 금속노조 대의원 오현석 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위반 경고

(2) 금속노조 부위원장 권수정 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경고

(3)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전교탁 조합원 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위반 경고

(4)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위반 주의

(5)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장 정진희, 서울본부 기호 2번 선본 규정 위반 주의

84) 선전홍보 _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1) 각종 안내서·안내문 제작 및 게재

(2) 각종 온라인 선전물 제작 및 게재

7. 본선 개표와 개표결과 _ 11.27. ~ 11.28.

85) 현장투표 개표시스템(list.kctu.org/adm/kctu/user-admin/home) 가동 _ 11월 27일(월)

86) 전자투표·우편투표 개표 _ 11월 27일(월)

87) 통합 개표결과 _ 11월 28일(화)

88) 가맹·산하 조직별 본선 투표율 현황 _ 11월 28일(화)

89) 가맹·산하 조직별 득표수 현황 _ 11월 28일(화)

90) 본선 선거결과 _ 11월 28일(화)

8. 결선투표 준비 _ 11.28. ~ 12.9.

91) 결선투표 일정 공고 _ 11월 28일(화)

92) 결선 우편투표지 선거인에 발송 _ 11월 6일(월) ~ 11월 16일(목)

93) 2023-1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2월 1일(금)

94) 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한 선거운동 관리 _ 11월 28일(화) ~ 12월 9일(토)

(1) 결선 기간 후보자 개인홍보물 제작 관련 유권해석 _ 12월 1일(금)

(2) 민주노총 조합원의 타 지역본부 임원 후보 선거운동 관련 유권해석 _ 12월 9일(토)

95) 결선투표일 이전 선거인명부 정정 _ 11월 28일(화) ~ 12월 9일(토)

(1) 결선투표 명부 정정 절차 안내 _ 11월 28일(화)

(2) 결선 선거인수 확정(534,704명) _ 12월 9일(토)

96) 결선 현장투표 일시장소 취합 및 후속 조치 _ 11월 28일(화) ~ 12월 5일(화)

97) 지역본부의 결선 현장투표 선거인명부 출력 및 현장 배부 _ 12월 5일(화) ~ 12월 9일(토)

98) 결선 현장·전자투표소 참관 방침 통지 _ 12월 5일(화)

99) 결선 전자투표 안내 _  12월 5일(화)

100) 결선 현장투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원 공고 _ 12월 5일(화) ~ 12월 8일(금)

101) 결선 현장투표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배부 _ 12월 5일(화) ~ 12월 9일(토)

102) 결선 현장투표 현장별 자체물품 준비 _ 12월 5일(화) ~ 12월 9일(토)

103) 결선 기간 중 가맹조직 및 단위조직 동시선거 현황

104) 선전홍보 _ 11월 28일(화) ~ 12월 9일(토)

(1) 각종 공고문 제작·게재

(2) 각종 안내서·안내문 제작 및 게재

(3) 후보자 공보물 관련 안내

(4) 현장선관위원 대상 안내

(5) 각종 온라인 선전물 제작 및 게재

9. 결선 선거일 기간 선거관리 _ 12.10. ~ 12.14.

105) 결선투표 기간 중 선거권 없어진 자 ․ 누락자 관련 지침 _ 12월 10일(일)

106) 결선 선거일 기간 투표율 관리와 제고 _ 12월 10일(일) ~ 12월 14일(목)

(1) 종합 투표율 공개 웹페이지(list.kctu.org/ratio) 재가동 _ 12월 10일(일) ~ 12월 14일(목)

(2) 현장투표 투표율 입력 시스템(list.kctu.org/admin/on-site/login) 재가동 _ 12월 10일(일) ~ 12월 14일(금)

(3)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소별 투표율 열람 재개 _ 12월 10일(일) ~ 12월 14일(금)

(4) 전자투표 미투표자 명단목록 가맹산하조직 및 후보자에 제공 _ 12월 12일(화) ~ 12월 14일(목)

107) 선전홍보 _ 12월 10일(일) ~ 12월 14일(목)

(1) 각종 온라인 선전물 제작 및 게재

10. 결선 개표와 개표결과 및 후속조치 _ 12.5 ~ 12.23

108) 결선 현장투표 개표 관련 지침 사전 공유 _ 12월 5일(화)

109) 현장투표 개표시스템(list.kctu.org/adm/kctu/user-admin/home) 재가동 _ 12월 14일(목)

110) 결선 전자투표·우편투표 개표 _ 12월 14일(목)

111) 결선 개표결과 _ 12월 14일(목)

112) 결선투표 지역본부별 최종 투표율 _ 12월 14일(목)

113) 지역본부 결선 선거결과 _ 12월 14일(목)

11. 11기 부위원장 선거 준비 _ 12.8 ~ 12.27

114) 11기 부위원장 선거일정 공고 _ 12월 8일(금)

115) 부위원장 후보자 등록 _ 12월 8일(금) ~ 12월 15일(금)

116) 선거인(대의원)명부 작성 마감 및 열람 _ 12월 11일(월) ~ 12월 16일(토)

117) 중앙선관위 - 부위원장 후보자 합동회의 _ 12월 15일(금)

118) 후보자 공보물 제작·게재·배포 및 안내 _ 12월 15일(금) ~ 12월 22일(금)

(1) 후보자 공보물 취합과 제작 _ 12월 16일(토) ~ 12월 19일(화)

(2) 후보 정책공약 안내 선거인 대상 문자 발송 _ 12월 21일(목) / 12월 26일(화)

(3) 부위원장 선거 후보자 합동 유세 일정 안내 _ 12월 22일(금)

119) 후보자 개인홍보물 승인을 통한 선거운동 관리 _ 12월 16일(토) ~ 12월 27일(수)

120) 선거인(대의원) 명부 최종 확정 _ 12월 18일(월)

121) 각 후보자에게 선거인(대의원) 연락처 배포 _ 12월 19일(화)

122) 부위원장 선거 후보자 공보물 배포 지침 안내 _ 12월 21일(목)

123) 선거운동제재 공표 _ 12월 23일(토)

(1)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무처장 전명환 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경고 _ 12월 23일(토)

124) 선전홍보 _ 12월 8일(금) ~ 12월 27일(수)

(1) 각종 공고문 제작·게재

(2) 각종 안내서·안내문 제작 및 게재

12. 11기 부위원장 선거 투·개표 및 후속 조치 _ 12.28

125) 2023-1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_ 12월 28일(목)

126) 11기 부위원장 선거 투표 개시 _ 12월 28일(목)

127) 11기 부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_ 12월 28일(목)

128) 11기 부위원장 선거 결과 _ 12월 28일(목)

129) 2023 직선 관련 자료 삭제 및 폐기 _ 12월 29일(금)

13. 2023 선거 예산집행 결과 _ 12.31.현재까지

2. 총괄 평가

2023년 직선은 민주노총 중앙의 준비가 늦었고 전체 선거기간이 단축되었지만, 선거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제도 정비, 모바일 투표 확대 등을 통해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완수함.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나 조직 혁신의 목표가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에만 치중한 직선이었음.

4번의 직선을 거치며 축적된 경험과 개선된 시스템 등으로 직선제를 치를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은 확인되었음. 이젠 60%의 투표율을 넘어서 110만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 가맹·산하 조직마다 직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집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조직 혁신’이라는 직선제 도입의 취지를 구현해야 함.

전자투표 확대, 공보물 배송체계 미비 등으로 현장에서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없고, 후보자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음. 특히 후보자 포스터의 배포가 늦어지거나 미배송되는 등 공보물 배송에 문제가 많았음. 배송체계를 가맹조직의 특성에 맞게 사전 구축하고, 직선과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관리의 원칙을 사전에 확립하고, 조합원·간부·임원의 선거운동 관련 지침 등을 신속하게 시행함에 따라 규정위반 선거운동 신고가 대폭 줄었음. 하지만 현행 선거운동관련 기준이나 지침이 조합원과 간부의 선거운동을 너무 제약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SNS 등) 선거운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음. 조합원 및 간부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맹비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규약 개정, 회계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의무와 권리의 일치’를 99% 실현해 냄. 이후 해당 제도가 조직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함.

많은 가맹조직과 단위조직의 임원 선거가 민주노총 직선과 함께 동시선거로 치러짐. 조합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투표율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실무담당자의 업무하중이 늘고 각 조직별 선거관리의 관행이 달라 혼란이 벌어지기도 함. 동시선거 허용 조건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3. 기간별 세부 평가

1) 사전준비 _ 8/22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전까지

(1) 진행 개요 _생략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부위원장의 임기를 직선 임원과 동일하게 1월 1일로 변경함. 12월 내에 직선과 부위원장 선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직선 기간을 단축함. 11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민주노총 지도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었음.

민주노총 맹비 납부유예의 기준을 확립하고,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함. 맹비 축소 납부 조직은 납부 인원만큼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의무와 권리의 일치’를 위한 제도를 완성함.

카카오 알림톡 채널을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문자메시지에 비해 수신율을 높일 수 있었음.

2023년은 직선이 실시되는 임기 3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제기금 예산 편성 시 1년차, 2년차와 동일한 금액을 책정해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음.

민주노총 선거관리지원팀의 구성이 늦어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 및 규정 개정(안) 마련을 6월 이후에 진행함에 따라 상반기 중앙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음.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되지 않은 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직선 설명회는 지역과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음.

민주노총 선거관리지원팀 구성 시 주요 구성원을 기간제 인원으로 채우고, 상임집행위원(부서장)이 아닌 사무처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 골간 운영과 직선제가 분리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음. 직선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이 계속 바뀌는 등 선거관리지원팀 구성과 운영의 문제가 지속되었음.

2017년 9기 직선 평가에서 지적되었던 민주노총 중앙의 안이한 태도와 조직적 책임감 부족이 11기 직선에서 다시 반복되었음.

2) 선거인명부 확정 _ 8/23 ~ 10/26 후보등록마감 전까지

(1) 진행 개요 _생략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명부 등재 및 정정, 확정 기간이 단축되었으나 누락 등의 사고 없이 100만명의 선거인이 등재됨.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되었고, 선거 종료 즉시 전면 폐기함.

90만명의 조합원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여 명부등재 ARS를 운영할 수 있었고,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1:1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었음.

동시선거 가맹조직의 명부 확정일을 가맹조직 선거관리규정 상 확정일로 보장함에 따라 전체 선거인명부 확정이 늦어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최대한 민주노총 선거일정에 맞추는 것으로 동시선거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명부 정정, 누락자 구제 등의 작업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선거관리지원팀은 업무 하중이 늘어나고, 단위조직 및 가맹조직은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적절한 권한 관리를 전제로 가맹조직이 직접 명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후보등록과 선거운동 지원·관리 _ 10/17 ~ 11/20

(1) 진행 개요 _생략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선거운동관리의 원칙은 ‘후보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선거운동에 한해 제한한다.’였음. 하지만 가맹조직 선거관리규정과 관행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특히 가맹조직 별로 허용되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범위가 달라 선거운동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지역본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선거운동 관리의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특히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후보자의 문제 제기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운동을 보장한 바 있음. 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운동의 기준과 사례, 선거운동 관리의 원칙 및 지침 등을 가맹·산하 조직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논의해 확정해야 함.

후보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 포스터를 단위조직에 직접 배송하기로 함. 포스터 제작 지연, 일반 우편 배송 등의 사유로 단위조직에 늦게 도착하거나 선거운동기간 내 미도착 사례가 다수 발생함. 가맹조직의 특성에 맞게 가맹조직 별로 다양한 배송 방식을 마련하거나 지역별 인쇄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 쳬계를 후보 등록 이전에 마련해 두어야 함.

각종 지침과 유권해석,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맹·산하 조직의 임원, 간부, 조합원의 후보 등록에 따른 조치와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준을 확립했음. 민주노총 및 지역본부의 임원이 동시선거 가맹조직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들었음. 기준이 정비된 것에 비례해서 간부들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데 역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음. 선거운동원이나 온라인 홍보만으로는 조합원들에게 직선과 후보자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음. 공정한 선거운동 관리도 중요하지만 간부들의 선거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나 방안 마련이 필요함.

4)선거인명부 정정과 투표 준비 _ 10/26 ~ 11/20

(1) 진행 개요 _생략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본인 명부 등재 확인 ARS를 투표일 전까지 운영하여 전자투표 선거인의 전화번호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정하여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으나 선거관리지원팀 실무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했음. 선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가맹조직이 조합원의 전화번호에 한해 직접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현장투표 선거인명부의 출력 시 시스템에 등록된 조합원 순서가 평소 단위조직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의 순서가 아닌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명부 재등록, 명부 재출력, 명부 출력 연기 등 혼란이 있었음. 현장투표 선거인명부를 출력하기 전에 지역본부와 단위조직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민주노총 지역본부, 민주노총 지역지부, 산별노조(연맹), 산별노조(연맹) 산하 지부·본부, 단위조직 등 많은 조직의 동시선거가 진행됨. 투표율 등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선거사무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고 명부 확정일 등 선거일정이 다른 경우도 있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명부확정일을 민주노총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전자투표만 허용하는 등 동시선거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투표용지의 한쪽 면이 접착되지 않은 채 배송됨. 2020년에도 지적되었던 문제가 재발. 현장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배포 시 불편을 야기하고 일련번호지 분실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됨.

5) 현장투표 개표 사전준비 _ 11/1 ~ 11/20

(1) 진행 개요 _생략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개표 안내서, 개표 참관 지침 등을 사전에 배포하고 개표 물품과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함.

투표관계서류봉투에 투표소 정보 기재란을 인쇄하지 않고 스티커로 배포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발생시킴.

6) 본선 기간 선거관리 _ 11/21 ~ 11/27

(1) 진행 개요 _생략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투표기간 중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으나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해 온라인(SNS 등)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신고되는 사례가 있었음. 온라인 선거운동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적극 알릴 필요가 있음.

카카오 알림톡을 도입하여 비용을 50% 이상 절약했으며 수신율이 높아졌음. 본인 인증은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고, 문자 미수신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본인 인증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외에 ARS를 추가해 문자 미수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함.

투표울 입력, 공개 및 조회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 현장투표를 포함해 실시간으로 투표소 단위까지 투표율을 확인하고 투표 독려를 할 수 있었음.

특정 단위조직이 가맹조직에 미투표자 목록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지역본부가 지역 내 모든 단위조직의 미투표자 목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단위조직의 미투표자 목록이 지역본부에 제공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단위조직에는 제공되지 않은 미투표자 목록이 후보 선본에는 제공되거나 특정 후보 선본이 직접 미투표자 목록을 요청하는 등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음. 미투표자 목록 제공에 관련된 규정·규칙 등을 개정해 명확한 방침이 마련되어야 함.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 미투표자 목록에 휴대전화번호 뒤 2자리가 포함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는 일부라도 자료에 포함되면 안 됨. 미투표자 목록에 동명이인구분 항목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함.

7) 본선 개표와 개표 결과 _ 11/27 ~ 11/28

(1) 진행 개요 _생략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현장투표의 개표 및 개표 참관 등에 관한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개표 값 입력·검수·집계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짐.

일부 현장투표소의 투·개표 관행이 민주노총 개표 지침과 달라서 투표함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거나 일부재투표 대상 투표소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함. 민주노총 투·개표 지침이 현장투표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 특히 동시선거를 진행하는 가맹조직과는 투·개표 지침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이 함께 집행을 책임질 필요가 있음.

가맹조직 별로 민주노총 위·수·사 후보자 별 득표수가 공개되었으나 일부 가맹조직에서 ‘조직 내 단결을 해치는 조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16개 지역본부에도 지역 내 가맹조직 별로 본·수·사 후보자 별 득표수가 제공되었으나 지역본부 선관위의 결정으로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득표수 공개가 중앙집행위원회 등에서 사전 논의되지 않고, 갑자기 결정됨에 따라 조직 내에 혼란이 있었음. 차기 직선 시 조직 내 충분하 논의를 거쳐 단일한 공개 지침을 마련해야 함.

8) 결선 준비 및 관리, 개표, 후속 조치 _ 11/28 ~ 12/14

(1) 진행 개요 _생략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결선투표는 재적 과반 투표를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민주노총 위·수·사 결선투표가 없고, 투표일도 5일로 단축하고, 6개 지역본부만 결선을 치르는 등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홍보 및 투표메시지 전송, 투표율 입력·공개·조회 시스템 운영, 미투표자 목록 제공 등 개선된 제도 및 투표관리 시스템을 통해 평균 43.2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현장투표 투표율(60.69%)에 비해 모바일투표 투표율(41.75%)이 20%정도 낮은 문제는 여전히 한계로 드러났음. 전자투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모바일 투표 시 본인 인증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인증 방식을 문자메시지 외에 ARS 등도 마련하여 투표를 못하는 선거인이 없도록 해야 함.

현장투표 개표 값 입력 및 집계, 검수, 출력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전체 개표 시간을 대폭 줄였음.

본선의 선거운동관리 원칙과 지침을 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정위반 선거운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3. 기타 평가 - 부위원장 선거 _ 12/8 ~ 12/28

(1) 진행 개요 _생략

(2) 평가 (성과, 한계, 과제)

부위원장 임기 변경 후 첫 선거를 직선과 연동하여 12월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함. 부위원장 선출 임시대의원대회가 연말인 12월 28일이어서 성사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지역별 집합 방식을 통해 문제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음.

결선 기간과 부위원장 선거 기간이 겹쳐서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이 늘어나고 조직 내 부위원장 후보자를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직선 일정은 결선투표를 포함해 11월 내에 완료하고, 부위원장 선거일정을 충분히 보장해야함.

부위원장 선거에서 2차투표를 시행하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선출 정수 8명(여성명부3, 일반명부5)을 모두 선출할 수 있었음. 다만,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에도 2차 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엔 1차 투표에서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2차 투표로 선출 정수를 채우는 것이 규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만,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로 출마한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낙선으로 판단하고 2차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개정이 필요함.

안건3. 기타 건

<주문사항> 제출된 내용을 논의, 결정해 주십시오.

3-1. 2023 직선보고서 확정 건

오타 수정 및 순서 변경 등 일부 수정·보완 후 온라인 대화방에서 최종 확정

3-2. 차기 회의

직선 평가서(안) 최종 심의

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