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창 조합원에 대한 ‘경고’ 처분 사유서

1) 규정위반으로 신고된 메시지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노조 조직실장 장형창이라고 합니다. 이영주 선투본 전국방에 저와 함께 계신 서울지역 동지들께 이 문자를 전합니다.(중략) 그리고 저는 서울본부 선거에서 1번 김진억 동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3번을 지지하신 동지들의 뜻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1번 김진억 동지 선본에 결합하거나 지지자들 중에는 총연맹 2번인 동지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현미 수석부본부장 후보를 비롯한 공공 동지들은 총연맹 2번, 공공 2번, 서울본부 1번을 지지하며 함께 해 왔습니다. 동지들이 차선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 하실때 서울본부 1번 운동진영에도 저처럼 동지들과 함께 이영주 동지 당선을 위해 뛰었던 동지들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략)

2) 당사자의 소명 내용

해당 글은 일반조합원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총연맹 2번 “이영주 선투본 전국방”에 있는 내부 사람들 간에 결선투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수백명이 있는 단체방에서 토론이 여의치 않아 일부 사람에게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선거운동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던거 같고, 직책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으시니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12월16일 장형창

3) 관련 근거규정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2항 준용 규정에 의거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0조 제4항 위반

• 단위조직 및 그 산하기구 ‘명의’의 아래 행위는 금지된

각 단위조직 또는 산하조직(기구)기구 명의로 개설된 소셜미디어(sns)계정·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노조 기관지 및 선전물 게재 등의 방법, 대중연설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를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됨

각 단위조직 또는 산하조직(기구)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됨

각 단위조직 또는 산하조직(기군)기구의 ‘노조간부’가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됨

4) 제재조치 결정의 근거와 사유

1) 총연맹 2번 이영주 선투본 전국방는 서울본부 조합원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공식적 방입니다. 산하조직 등 공식 공간이 아닌 비공식 공간에서의 지지의사 표시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2) 그러나 조합원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을 포함 노조간부가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결정

이에 장형창 조합원에게 서울본부 선관위는 ‘경고’의 제재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건설노조 각급 투표소 선관위원들에게 통보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함.